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재무 부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2022년 현재 공공기관 350개, 인력 44만명, 부채 583조원

-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27개, 인력 11만 4천명, 부채 84조원 증가

- 송언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27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인력과 규모를 늘려온 탓이다. 文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인력 규모는 11만4298명이 증가하여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고, 27개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리다 보니,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은 5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송언석 의원이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16년 499조 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5년간 약 84조 원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8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관들은 부실한 재무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지만, 경영 평가에서는 B등급 4회와 C등급 1회를 받으며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직원들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각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성과급을 챙겨가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수립하여 출자, 인력, 자금 등 재무상황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관리와 상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